“美 대통령 누가 되든 유럽 안보 강화해야”…탄력 받는 유럽자강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상대로 방위비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는 관계없이 유럽이 자국 안보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받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J.D밴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 “유럽의 문제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억제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안보 담요가 유럽의 안보를 위축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거나 유럽을 버릴 필요는 없지만 아시아로 전환해야 하며, 그렇게 될 경우 유럽은 (직접 안보에) 나서야 한다”며 “유럽은 자국 안보를 위해 더욱 공격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밴스 의원의 발언은 ‘나토 탈퇴’까지 거론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수위가 한층 낮아진 것이지만, 유럽이 스스로 자국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맥락에서는 그와 일맥상통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거나, 러시아가 나토 동맹을 공격해도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가 재집권한다면 집권 1기와 마찬가지로 ‘안보 무임승차’를 거론하며 나토 등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각국은 최근 방위비 지출을 늘렸지만, 유럽 주둔 미군 8만 명과 미국의 핵우산에 안보를 크게 기대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트럼프발(發) 안보 위협에 유럽 내부에서는 ‘전략적 자율성’이 거론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국가적으로 금기시되는 핵무장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같은 안보 위협은 유럽 국가들에게 경종을 울렸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유럽이 미국 없이도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독일의 유럽연합(EU) 의원인 한나 노이만은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EU 국가들이 함께 모여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우리 유럽인들은 현재와 미래에 우리 자신의 안보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자니스 카린스 라트비아 외무장관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 유럽 안보를 완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제는 유럽이 미국의 손을 떠나 직접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 도이치벨레(DW)는 이들의 발언을 토대로 “유럽 전역의 정부는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든 유럽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앤드류 도먼 킹스칼리지런던의 국제안보 교수는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기고문에 “가장 쉬운 선택은 단순히 트럼프의 수사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고 미국이 유럽의 방어 비용을 계속 지불하도록 최소한의 조처를 취하는 것”이라며 “더 용감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은 유럽의 방어 능력을 구축하고 유럽이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스스로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