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업무중단) 사태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사태 장기화 책임의 화살을 재차 민주당으로 돌렸다.
백악관은 이날 ‘5시간 소요되는 교통안전청(TSA) 대기줄과 대규모 항공지연 사태에 대해 민주당에 감사하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백악관은 자료에서 “민주당의 병든 정치 게임 때문에 미국인들은 항공여행이 사실상 멈춰 서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관제사와 TSA 요원 같은 필수 인력들이 월급 없이 강제로 일하는 가운데, 지난 주말은 ‘민주당 셧다운’이 시작된 후 최악의 주말이었으며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연방 셧다운이 발생해도 국가 안보, 국민의 생병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는 법적으로 필수 인력을 유지해 출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TSA나 연방항공청(FAA) 등의 필수직군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셧다운이 길어지면 이 직원 중 상당수가 생활비, 통근비, 육아비용 등의 압박에 무급 휴가 등을 선택한다. 이 같은 결근이 쌓이면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항 등에서 대기줄이 길어지거나 항공기 출발 또는 착륙이 지연된다.
CBS는 전날 하루 동안에만 미 전역에서 약 6000편의 항공편 지연이 발생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은 휴스턴의 조지 부시 국제공항에서 TSA 보안검색 대기시간이 3시간을 넘어섰고, 일부 승객은 줄에서 5시간까지 기다려야 했다면서 민주당의 임시예산안 통과 반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휴스턴의 윌리엄 하비 공항,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LA), 애틀랜타, 워싱턴DC 등 미 주요 공항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민주당 셧다운’이 한 주 길어질 때마다 10억 달러 이상의 여행 관련 소비가 사라지고,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을 뒤틀린 정치 게임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셧다운을 멈출 스위치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그들은 행동을 거부해 매일 혼란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영공 전체를 폐쇄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상당한 지연이 있다”라고 말했다.
예산안 통과 지연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이날로 34일째에 접어들었으며, 4일 자정이 지나면 역대 최장 기록(35일)을 넘어선다.
역대 최장 셧다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2월 25일까지였다.
아직 만 하루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미 의회가 하루 내에 합의하고 셧다운을 끝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주당은 어떤 예산안이든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 관련 보조금 연장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임시예산안을 우선 통과시키되 후에 ACA와 관련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4일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와 뉴욕 시장 선거, 캘리포니아 선거구 재조정 주민 투표 등 일부 지역 지방 선거가 치러지는 것도 역대 최장 셧다운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다.
해당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승자 입장에서는 선거 결과의 여세를 몰아 예산안 협상에 활용하려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