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국민 300여명이 체포·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여야는 8일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근로자 300여명이 불법 체류로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도대체 (한미) 관세협상과 정상회담은 뭐 하러 했느냐, 가서 뭘 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지난번 정상회담 때 이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짚었더라면 이런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도 “우리가 700조 원이나 투자하는 마당에 한국은 취업비자 문제를 특별히 적용해 줘야 한다는 사전 설명이 옵션으로 들어갔어야 했다”며 “국민에게 해명, 변명하는 모습은 새 정부가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서 정부의 대처가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 “현재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최우선 목표는 구금된 국민들의 안전한 귀환이며 하루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내에서도 관련 질타가 나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과 지난해에도 미국에서 이미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입국이 거부되거나 이슈화된 적이 있다”며 “지난 정부에도, 그 전 정부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투자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노력을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 측의 이슈도 있고 우리 기업들의 일종의 관행이 겹쳤다”면서도 “재발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 기업들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전달했는데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짚었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과정에서 체결된 ‘굴욕 계약’ 논란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해당 계약은 한국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야 하는 데다가, 지식재산권 협정의 유효기간이 사실상 영구적이라 크게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말 매국계약을 넘어 노예 종신계약”이라며 “이 계약협정을 주도한 한수원 임원진이 그대로 있다. 지금 황주호 사장 임기가 이미 끝났는데도 지금 현직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협약 자체가 매우 불공정하고 그것도 종신협약”이라며 “로열티를 얼마나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원전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웨스팅하우스의 영향력을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박탈감도 굉장히 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