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미국에서 최대 14조원 규모의 무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미중 간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로이터통신,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은 최근 미국과 70억~100억달러 규모의 미사일 구매를 논의하고 있다. 양측이 협상하고 있는 무기에는 해안 방어 순항 미사일(CDCM),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하이마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대만의 미국 무기 구입 추진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관세전쟁을 전개 중인 미중이 이번엔 대만 문제에서 다시 한번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핵심이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다.
최근 미국은 국무부 홈페이지에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 문구를 삭제했다. 또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선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국무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에도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팩트시트에서 일시적으로 삭제해 미중 갈등이 고조됐으나 한 달 뒤 문구를 복원한 바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대만은 미국이 강조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위치에 있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규제 강화에 있어서도 대만의 협조가 중요하다. 최근엔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가 트럼프의 정책에 발맞춰 미국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은 최근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논평 기사에서 “미국이 중국의 레드라인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며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행위는 불장난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앞서 가진 통화에서 “중미는 국가의 상황이 다른 두 대국으로서 일부 이견이 불가피하지만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하고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에 관한 문제로 미국 측이 반드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미국 뉴욕 유엔본부 방문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첫번째 대면 회담이 열릴지 관심이다. 왕이 부장은 루비오 장관과의 통화에서 “대만이 중국에서 분리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