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軍관계자 6명 수사 요청…”북 ‘GP 불능화’ 부실 검증”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당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일부를 철수시킬 때 우리 군이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한 것을 포착해 당시 군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북한 GP 핵심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검증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 GP를 전부 철수하기로 하고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11곳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12일 상호 현장검증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이 9·19합의를 전면 무효화하는 선언을 한 뒤 2018년 시범 철수를 결정한 GP에 경계 병력과 중화기를 들이고 목재 경계초소를 콘크리트 초소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북측 GP 파괴 당시 지하시설이 보존된 것이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 정부가 북측 말만 믿고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3월부터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