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본격적으로 검찰을 향해 ‘메스’를 집어 들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올 것이 왔다’며 자조 어린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안(김용민), 공소청 신설법안(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민형배), 국가 수사위원회 신설법안(장경태)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들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소청 검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둬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검찰 내외부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 특검법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며 “수사 인력이 특검으로 다 가면 검찰의 수사 기능은 당연히 약화된다. 특검법이 이미 신호탄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차장급 검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허탈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특검을 진행하면서 검찰을 폐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부장급 검사는 “특검한다고 하면서 검찰개혁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특검으로 검찰 수사력 활용하려면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판사도 “특검이 세 개 돌아가고 100명이 넘는 검사가 투입되는데, 검찰 수사권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제대로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차장검사는 “헌법상 기소하는 기관은 검사인데, 중수청 수사관은 기소를 못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며 “개혁안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장급 검사는 “과연 검사들이 중수청을 가려 하겠느냐”며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가 할 수 있고, 중수청 수사관이 되면 영장 청구도 못 하는데 검사가 몇이나 중수청에 가려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을 두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검사들의 중수청 유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렇게 밀어붙였다가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