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STAR — 공화당이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 수혜자가 정크푸드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며, 정부 지출 절감과 건강한 식습관 조성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비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 정책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브룩 롤린스(미 농무부 장관)
롤린스 장관은 이번 정책이 공공 건강 증진과 정부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들이 어린아이들의 콜라 구매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까?”
이 법안은 조시 브레친(Josh Brecheen, 공화당·오클라호마) 하원의원이 처음 발의했으며, 현재 공화당 내에서 점차 지지를 얻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사탕, 일부 디저트류 등이 SNAP 혜택으로 구매할 수 없는 품목에 포함된다.
브레친 의원에 따르면, 전체 SNAP 예산의 20% 이상이 정크푸드 및 가당 음료 구매에 사용되며, 이 중 10%는 설탕이 첨가된 음료가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미 SNAP 혜택으로 술과 담배는 살 수 없습니다. 정크푸드 제한도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마이클 게스트(공화당·미시시피) 하원의원
그러나 민주당은 강력 반대하며, 저소득층이 건강한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 가정의 엄마는 SNAP 혜택으로 아이 생일 케이크조차 살 수 없게 됩니다.”
— 자하나 헤이즈(민주당·코네티컷) 하원의원
헤이즈 의원은 특히 음식 취사 시설이 부족한 보호소 거주자나, 신선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의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NAP 혜택을 받는 사람이 조리시설이 없는 곳에서 생활한다면, 과일이나 채소를 사도 조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까운 마트에 건강식품이 없다면, SNAP 혜택도 무용지물입니다.
농무부 장관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기보다는, 단순히 규제만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 내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을 경우, 이 제한 조치는 공화당의 광범위한 경제 법안에 포함되어 올봄 대통령 승인 단계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