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NATION-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유타) 상원의원과 토미 터버빌(앨라배마) 상원의원이 지난주 **‘2025년 TSA 폐지법(Abolish TSA Act of 2025)’**을 발의하며 교통안전청(TSA) 해체를 공식 추진했다.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엄(Kristi Noem)에게 TSA의 모든 권한, 집행 기능 및 프로그램을 신속히 폐지 또는 이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TSA 폐지 이후 공항 보안 업무를 민영화하여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보안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FAA(연방항공청) 산하에 항공 보안 감독국(Office of Aviation Security Oversight)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TSA란 무엇인가?
TSA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창설한 기관으로, 국가 교통 시스템을 보호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조직이다.
TSA의 업무 범위에는 상업·일반 항공, 대중교통 시스템, 화물 및 여객 철도, 고속도로, 송유관 및 항만 보안이 포함된다.
TSA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9억 400만 명의 승객과 4억 9,400만 개의 위탁 수하물을 검사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5.3% 증가한 수치다.
대부분의 국민에게 TSA는 공항에서 신발을 벗고, 액체류를 1쿼트(약 0.95L) 크기의 가방에 담아야 하는 규정을 강제하는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공화당이 TSA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TSA가 공화당 행정부에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TSA 폐지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공화당이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TSA는 미국인의 사생활과 개인 공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무기 및 폭발물 탐지 테스트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실시된 비공개 조사에 따르면, TSA 요원들은 모의 테스트에서 무기 탐지에 실패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2015년 조사에서는 무려 95%의 테스트 항목을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TSA의 예산은 104억 달러였다.
논란이 되는 TSA의 공항 보안 기술
TSA가 최근 도입한 얼굴 인식 기술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다.
2024년 11월, 초당적 상원의원들은 TSA 감사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얼굴 인식 기술이 독립적인 평가 없이 전국 수백 개 공항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충분한지 검토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TSA는 이에 대해 “얼굴 인식은 가장 안전한 신원 확인 방법이며, 승객의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공항 보안 민영화, 가능할까?
TSA 폐지법이 통과될 경우, 모든 공항 보안 업무는 민간 기업으로 이관된다.
마이크 리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 가정이 연방 공무원들의 손길을 느끼지 않고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반발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TSA 폐지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 의원이 SNS에 “TSA 폐지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질문하자,
재러드 모스코위츠(플로리다) 하원의원은 “빈 라덴”이라고 답하며, 이 법안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데비 와서먼 슐츠(플로리다) 하원의원 역시 “아야톨라(이란 최고지도자)도 찬성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 증가
TSA 폐지 논의는 최근 항공업계에서 잇따른 사고와 맞물려 있다.
올해 초, 워싱턴 D.C. 인근에서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아메리칸항공 여객기가 공중 충돌하는 사고, 필라델피아에서 의료 수송 제트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알래스카 항공기 해빙 충돌 사고(10명 사망), 미니애폴리스~토론토 노선 델타항공 여객기 착륙 중 전복 사고(18명 부상) 등 사고가 잇따르며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연방항공청(FAA)은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