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미 후속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전액을 선불 형태로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속해서 설득하고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는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건물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3500억 달러를 빨리 선불로 하라는 게 미국의 강한 주장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외환 사정상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통해서 계속 설득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나 미 행정부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구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10년 분할 방안이나 원화를 베이스로 한 한미 통화스와프가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로 소스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면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는 ‘외환 안정성만 확인되면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스킴(Scheme, 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재차 점검해야 한다고 답했다.
관련해 구 부총리는 “(우리)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에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그에 따라 외환 수요가 나올 것”이라면서 “이후 한국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지 판단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 측이 주장해 온 대출과 보증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계속 그런 주장을 해왔다”면서 “우리가 일본처럼 한꺼번에 출자를 못 한다는 것은 (미국 측이)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투자액 3500억 달러는 불변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대안이 있다면, 또 그게 수용이 된다면 그 부분도 변화 가능성을 우리는 계속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은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양국 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길은 열어놓고 봐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서 “그런데 미국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미국 측이 3500억 달러 이상을 요구했다는 과거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 이상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제가 미국 측으로부터 그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다”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전용 펀드라는 아이디어가 아직 있느냐’는 질문에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를 별도로 조선 분야에 특화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백악관 관리예산국(OMB)과 대화한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저희가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입장에서는 원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고, 미국도 굉장히 필요한 분야”라면서 “미국과 한국이 지금 접점이 가장 맞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측) 여러 (관련) 부처를 설득해 놓으면 나쁘지 않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OMB가 예산도 다루고 있고 조직도 담당하기 때문에 접점이 있다”면서 “저도 오늘 백악관 OMB와 미팅에 참석하려 했는데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제약 등 향후 부과될 품목별 관세에 있어 최혜국 대우도 패키지로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마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 당초에 하기로 한 대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협상 기간의 데드라인으로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측이 그전까지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공식적으로 그때까지 하기로 한 바는 없다”라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공동 대응 제안을 해왔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그런 부분은 없었다”라고 했다.
‘처음에 합의한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금액을 올린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한국은 적게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이 요구했었다”면서 “금액을 얘기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많이 올렸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