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MAX-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교회에서 단속을 시행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비교파(non-denominational) 기독교 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청원을 진행해 현재까지 약 1만 2천 명이 서명했다.
지난달 국토안보부(DHS)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ICE 및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단속 지침을 철회하는 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법 집행 기관의 “민감한 지역(sensitive areas)” 내 또는 인근에서의 단속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예배할 권리 보장돼야”
기독교 단체 ‘페이스풀 아메리카(Faithful America)’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교회는 모든 이가 자유롭게 모여 예배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다. 정부의 개입이나 추방의 위협 없이 이를 보장받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웹사이트를 통해 “기독교 민족주의(Christian nationalism)는 오늘날 민주주의와 교회 모두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라고 밝히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제기해온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번 청원은 ICE의 새로운 지침과 관련해 워싱턴 D.C.에서 27개의 기독교 및 유대교 단체가 제기한 연방 소송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국토안보부 “법 집행기관의 재량권 확대”
2021년 10월 27일에 제정된 기존 지침은 학교, 의료 시설, 종교 시설, 장례식장 등을 ‘민감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국가안보 위협이 있거나 사망·폭력·신체적 위해 가능성이 긴급한 경우, 또는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용의자를 추적할 때는 예외를 두었다.
그러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ICE의 현장 부국장 및 수사 담당 부책임자가 “보호 지역(protected area) 내 또는 인근에서 단속을 시행할지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결정할 책임을 지게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벤자민 허프먼(Benjamine Huffman) 당시 국토안보부(DHS) 장관 대행은 지난 1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용감한 법 집행관들의 손을 묶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상식을 바탕으로 판단할 것을 신뢰한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인도적 사면(humanitarian parole) 프로그램을 남용하여 150만 명의 이민자를 무분별하게 입국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날부터 이를 중단했으며, 앞으로 인도적 사면 프로그램은 개별 사례에 근거하여 운영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ICE 관계자들 “교회 및 학교가 주요 단속 대상 아냐”
국경순찰대(Border Patrol) 마이클 뱅크스(Michael Banks) 국장은 이달 초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게시한 영상에서 “명확히 말하겠다. 미국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학교, 통학 버스, 교회를 목표로 단속하지 않는다.” 라고 강조했다.
앞서 텍사스주 남동부 앨리스 독립교육구(Alice Independent School District)는 학부모들에게 “국경순찰대가 학생들의 통학 버스에서 이민 신분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내용을 전달했으나, 이후 이를 철회한 바 있다.
한편, ICE의 전직 관계자들은 정책 변화가 특정 지역에서의 단속을 증가시키려는 목적보다는 법 집행기관의 권한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전 콜로라도 ICE 현장국장 존 파브리카토레(John Fabbricatore)는 “이 정책 변경은 학교나 교회에서 단속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기존 지침으로 인해 ‘민감한 지역’ 주변의 일반 주거 지역에서도 법 집행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전 뉴욕 ICE 현장국장 톰 데커(Tom Decker) 역시 “사실 우리는 원래부터 교회나 병원 같은 곳에서 단속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번 정책 변경은 일부 단체를 달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본다. 특정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