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내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의회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 내분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과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3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하원 공화당 소속 강경파 맷 게이츠 의원이 제출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216표 대 반대 210표로 해임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매카시 하원의장은 의장직에서 해임됐다. 미 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매카시 의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패트릭 맥헨리 의원(노스캐롤라이나)을 새로운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대행으로 임명했다.
공화당은 오는 11일 새로운 하원의장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로 공화당 내홍이 장기화하는 것과 동시에 임시예산 기한 종료 후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이번 해임안은 지난달 30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해임안을 제출한 게이츠 의원은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과의 협력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지출을 그대로 인정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반발했다. 특히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과 모종의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의 테드 리우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해임결의안 투표 직후 “이것은 공화당의 내전”이라며 “공화당은 자신들이 (하원을)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CNN은 “공화당 의원들이 예산안을 중심으로 연합하지 못하면서 최근 내분의 징후가 나타났다”고 전했고, 블룸버그통신도 “이번 예산안 싸움은 트럼프에게 충성하는 공화당원과 좀 더 온건한 의원들 사이의 깊은 분열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2024 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2022년 수준인 1조4700억 달러로 줄이지 않는 한 어떤 예산안 처리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의 내분으로 매카시 의장의 뒤를 이을 후보도 더욱 찾기 힘들 전망이다. 로이터는 “공화당은 명백한 분열로 인해, 특히 연방 지출을 많이 삭감하려는 소수의 강경 보수세력 사이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원의장이 오랜 기간 공석으로 남는다면 의회는 더욱 더 미지의 영역으로 빠져들게 된다. 공화당의 톰 맥클린톡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아마도 하원은 마비될 것이며, 매주 무익한 투표가 진행돼 다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톨릭대학교 정치학 교수 매튜 그린은 CBS 뉴스에 “공화당이 의장 없이 법안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화당은 의제 설정, 당파 간 협상 등 모든 일에서 의장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임시 예산의 효력이 만료되는 11월17일까지 정식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할지 장담할 수도 없게 됐다. 셧다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골드만삭스는 투자노트에서 이번 해임으로 내달 정부 셧다운 위험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지도 미지수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의장이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을 포함하는 법안을 곧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그런 매카시 의장이 해임됐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매카시 의장의 축출은 미국 하원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매카시 의장의 후계자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력히 지지하지만 일부는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미 국방부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마이클 맥코드가 지난달 29일 매카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비축분 보충 계좌에는 불과 16억 달러가 남아 있는 상태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월평균 27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봤는데, 현재 잔액은 한 달 치 지원액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