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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네타냐후 韓 이란 동결자금 해제에 “태러자금 될 것”

이스라엘 총리실 "이란 비핵화 없이 동결자금만 해제했다" 비판 美 "인도주의 목적에 국한" 일축 …韓 원유수입 대금 '8조원' 수준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8월 13, 2023
in 미국 / 국제, 정치,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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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韓 이란 동결자금 해제에 “태러자금 될 것”

미국이 이란에 억류된 자국민 5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을 해제해 주기로 합의한 데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테러 자금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실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핵 인프라를 해체하지 않는 한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는다”며 동결자금이 해제될 경우 “이란이 후원하는 테러 단체에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0일 이란 감옥에 억류된 미국인 5명을 풀어주는 대가로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활한 대(對)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된 이란산 원유수입 대금 송금을 허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양국은 석방 일자와 송금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행과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에 예치된 이란 원유수입 대금은 60억 달러(약 8조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이란중앙은행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내 동결자금이 완전히 해제됐다며 유로화 환전을 거쳐 카타르 소재 이란은행 6곳으로 이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늦어도 오는 9월 말까지는 관련 합의가 이행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의 비판과 달리 미국은 이란의 동결자금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입장이다. 전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을 통해 “자금은 기본적으로 식량, 의약품,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며 “미 재무부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핵합의(JCPOA·포괄적행동계획) 돌연 탈퇴한 뒤 대이란 제재를 복원해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이란중앙은행이 한국 시중은행에 보유한 원화 계좌가 이듬해 5월 동결됐다.

이란은 자금 동결이 불법이라며 송금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지난 4년간 난처한 상황에 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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