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을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7일(현지시간), 주요 경합주 중 한 곳인 조지아주가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을 다시 시행한다.
이날 조지아주 대법원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을 다시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명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발효됐다.
태아의 심장박동이 임신 6주를 전후해 감지되고, 해당 법이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면서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 법안은 심장박동법으로 불린다.
이번 조지아주 대법원의 명령은 1주일 전 하급심이 6주 이후 낙태 금지가 주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하자, 이에 주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결정이다.
지난달 30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심장박동법이 주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사생활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에서는 임신 11~12주까지도 수술적 낙태가 재개됐는데, 1주일 만에 다시 금지된 것이다.
로이터(Reuters)통신은 이날 관련 소식을 보도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지아주는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쟁점인 여성의 낙태권을 두고 유독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주 중 하나다.
미국은 1973년 여성들의 낙태권을 보장한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낙태를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성향 판사가 합류한 연방대법원이 2022년 6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었고, 이에 따라 미 50개 주의 절반인 25개 주가 강화된 낙태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은 2019년 제정됐지만, 시행되지 못하다가 2022년 연방대법원의 판결 후 한달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조지아주의 낙태권을 둘러싼 공방은 이 지역이 올해 대선에서도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고, 민주당이 이를 쟁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조지아는 2020년 대선에서 수작업으로 약 500만 표를 재검표한 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1만2275표, 0.25%포인트의 근소한 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신승한 경합주다.
당시 마지막 여론조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포인트(p)가량 앞섰는데, 예상을 뒤집고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주요 매체의 2024년 대선 여론조사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평균 2%p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이 여성의 낙태권을 집중 공략하고 있고, 폭스뉴스가 지난달 20~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에 51대 48의 지지율로 앞서기도 한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한편, 조지아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캠프이며,올해 3선에 도전한다. 민주당에서는 스테이시 에이브럼스가 조지아주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자 흑인 주지사에 도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