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는 정책에 들어갈 것으로 3일(현지시간) 전해졌다. 기록적인 불법 이주민 입국에 따른 국경 문제가 지속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 사안에 있어 계속해서 밀리는 상황이 되자, 결국 강경책을 통한 상황 타개에 나선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4일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이들의 신속한 추방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이주민 숫자가 하루 2500건을 초과하면 이들의 망명 신청은 차단된다. NYT는 “일일 총계는 이미 그 숫자를 초과한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즉시 발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다만 일정기간 동안 이 수가 1500건 미만으로 유지되면 망명 신청자들에게 국경은 다시 개방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정당성은 ‘이민 및 국적법 212(F)항’에서 비롯된다. WSJ는 “이 조항은 대통령이 외국인의 미국 입국이 해로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들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다수 국가의 국민 입국을 금지할 때 사용한 이민법 조항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당시 민주당이 이 문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지만 선거 국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경 문제는 악재인 것도 사실이다. 올해 2월 말 WSJ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문제 처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71%는 이민·국경 보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을 비꼬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임 고문을 지낸 스티븐 밀러는 이날(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것은 모두 불법 이민을 가능한 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제3세계 정착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장기 계획의 일부”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