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의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국가정보원 활동이 노출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이라며 감찰 가능성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또 전 정권 탓이냐”며 반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불리할 때마다 전 정권을 찾는 한심한 행태를 멈추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미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 혐의 내용 8개 항, 문재인 정부 시절 혐의 내용은 12개 항에 나와 있는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단 1년 동안의 혐의 내용이 20개 항에 걸쳐 적시돼있다”며 “윤 정부 임기에 발생한 것도 모두 전 정권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미 연방수사국(FBI)이 수미 테리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6월로, 이 시기는 같은 해 4월 국가안보실 감청 의혹이 발생한 직후”라며 “통상 동맹관계에서 이런 사건은 외교적 해결이 우선인데 윤 정부 외교라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미 테리가 언제 어디서 국정원 요원과 접촉했는지 드러나며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활동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굴욕을 당했다”며 “정부의 안보정책은 아마추어만도 못 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감찰이나 문책을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며 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