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기존과 같은 25%의 상호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8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실장 주재로 한미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안보실 제3차장, 산업정책 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차관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서한과 관련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 중 사실은 하나이다”라며 “이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당장 결정된 것이 아니니 남은 시간을 좀 더 활용해 다시 한번 협상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8시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현안점검회의에서 관세 서한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한국에 대한 관세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는 서한에서 “불행하게도 우리의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8월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그는 “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수출하는 제품이 적발되면 둘 중에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면서 “25%라는 수치는 실제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부족한 수치임을 알아달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모든 교역국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57개(56개국+유럽연합) 경제주체에 대해서는 차등해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0%의 기본 관세는 4월 5일부터 발효해 유지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최대 50%(보복 관세로 추후 125%로 높인 중국 제외)에 달한 상호관세는 이달 8일까지 90일간 유예했다.
당시 한국에 대해서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 15%는 유예하고 10%의 관세만 부과되던 상황이었다.
이번에 공개한 트럼프 서한은 7월까지는 이전과 같이 10%의 관세만 부과하고 8월 1일부터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7월 9일(0시 1분)에서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혀, 유예 연장을 공식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공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