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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레이컨 라일리 사건 1년… 미국 정치 지형 바꾼 ‘레이컨 라일리 법’

트럼프, 취임 후 첫 서명 법안으로 이민 정책 강화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2월 22, 2025
in 미국 / 국제, 사회, 정치,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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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컨 라일리 사건 1년… 미국 정치 지형 바꾼 ‘레이컨 라일리 법’

ATLANTA NEWS FIRST- 지난해 2월 22일, 조지아주 어거스타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이었던 레이컨 라일리(22)가 아침 조깅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신은 조지아대학교(UGA) 캠퍼스 인근 오코니 포레스트 파크에서 발견됐고, 용의자로 불법 체류 중이던 베네수엘라 출신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26)가 체포됐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 사건을 넘어 미국 정치 지형을 뒤흔드는 계기가 됐다.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첫 번째 법안인 ‘레이컨 라일리 법(Laken Riley Act)’으로 이어졌다.

이 법안은 불법 체류자가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 즉시 체포 및 구금하고, 강제 추방될 때까지 구금 조치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연방 정부가 이민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 주(州) 정부가 연방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트럼프 캠페인의 핵심 이슈가 된 ‘레이컨 라일리 사건’
라일리 사건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이민 정책 논쟁의 중심에 섰다.

당시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민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려 했으나, 트럼프 후보는 이 사건을 불법 이민 문제와 직접 연결 지으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벤 테일러 케네소 주립대 정치학 교수는 “이 사건은 복잡한 이민 문제를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압축하는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캠페인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후보는 2024년 10월 애틀랜타 유세에서 “레이컨은 영리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훌륭한 간호사가 될 인재였지만, 불법 이민자의 범죄로 인해 생을 마감했다”며, 이민 정책 강화를 강조했다.

이 사건은 결국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취임 후 첫 번째 법안으로 ‘레이컨 라일리 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됐다.

‘레이컨 라일리 법’ 의회 통과… 초당적 지지 이끌어내
사건 직후, 조지아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마이크 콜린스가 발의한 ‘레이컨 라일리 법’은 2024년 의회에서 논의됐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취임하자마자 재발의됐고, 이번에는 상·하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했다.

특히 조지아 출신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존 오소프와 라파엘 워녹도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치 분석가 매들린 서머빌은 “조지아의 정치적 지형이 변하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민 문제에서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며 “2026년 재선을 준비 중인 오소프 의원 입장에서도 이 법안에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2025년 1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서명 법안으로 ‘레이컨 라일리 법’을 공식 발효했다.

‘레이컨 라일리 법’은 불법 체류자가 절도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체포하도록 하고, 추방 전까지 석방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방 정부가 이민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 주 정부가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담겼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민 당국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을 포함하지 않아 실질적인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보좌관들은 향후 3년간 약 830억 달러(한화 약 1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산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에서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가 예산 없이 법을 집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레이컨 라일리 사건은 단순한 강력 사건이 아니라 미국 정치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도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레이컨 라일리 법’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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