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이 트럼프에게 불리한 정책을 지지하는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 등을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대출)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쿡 이사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 눈엣가시인 인물들 두 명도 이 대출 사기 혐의가 적용되어 조사 중이거나 기소 여부가 검토되면서 이들이 받는 혐의가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 매체인 마켓워치에 따르면 지난 몇주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쿡 이사를 포함해 세 명의 고위 공무원을 이 죄목으로 고발하고, 이 중 두 명에게는 사임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기지 사기 혐의로 고발한 이들은 현재까지 애덤 시프(민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쿡 연준 이사 등 3명이다.
민주당 소속인 시프와 제임스는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이었다.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준 위원으로 임명된 쿡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압력에 저항해 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가깝다.
3명의 혐의는 각각 조금씩 달랐다.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임에도 시프 의원은 메릴랜드와 캘리포니아에 각각 주택을 보유하면서 메릴랜드 주택을 주거지로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거지로 등록된 부동산에는 재산세가 낮아진다. 시프 의원 측은 연중 내내 두 지역을 오가며 활동하기에 실제로 두 채의 주택을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임스 총장은 뉴욕과 버지니아에 각각 한 채씩, 두 채의 주택을 주 거주지로 신고하고, 4세대 이하 다가구 주택에만 적용되는 대출을 통해 브루클린에 또 다른 5세대 주택을 매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제임스 역시 뉴욕주 검찰총장이기에 뉴욕에 거주해야 하는데 버지니아를 주거지로 신고한 점과 부적절하게 대출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제임스 총장 측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행정부의 조치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쿡 이사는 미시간주 자택과 조지아주 자택을 각각 주 거주지라고 신고하며 대출을 두 번 받았지만 실제로는 조지아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거용 모기지는 일반 투자용 부동산보다 금리가 낮아 대출 조건이 유리해 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이러한 사기를 저지른다고 설명했다. 모기지 사기는 징역형, 벌금형 또는 신용 강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24년 미 연방수사국(FBI)은 대출 기관으로부터 약 3600건의 모기지 사기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 올해 현재까지는 약 1900건의 사례가 보고됐다. 하지만 모기지 사기는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평균 유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편이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2024년에 모기지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8명에 불과했고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형량은 18개월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