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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 난민·망명자 영주권 심사 일시 중단

폭동 피해 후 미국 입국한 이민자들, 추가 심사로 불투명해진 미래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3월 26, 2025
in 미국 / 국제, 정치,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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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 난민·망명자 영주권 심사 일시 중단

THE HILL-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폭동 등으로 인해 미국에 입국한 일부 난민과 망명자들을 대상으로 영주권(그린카드) 신청 심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가 내린 이번 지시로 인해, 미국에 입국이 승인된 난민과 이민 법정에서 보호를 승인받은 망명자들이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추가 심사의 대상이 된다.

DHS는 “사기, 공공 안전 및 국가 안보 우려를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 USCIS는 추가 심사와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일부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신청의 최종 승인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두 개의 행정명령이 언급되었다.

그중 한 행정명령은 “미국에 입국하거나 이미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을 최대한 철저히 심사·검증하라”며, 특히 보안 위험이 확인된 지역이나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CBS 뉴스가 이 사안을 최초로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지시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미국에 입국한 난민부터 국경에서 최초로 망명 신청을 한 이들까지, 광범위한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난민과 망명 신청자는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난민은 해외에서 철저한 심사를 거친 후에야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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