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인, 정부 지출 과도하다고 인식…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예산은 부족하다고 평가

AP-많은 미국 성인들은 연방 정부가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요 정부 프로그램인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를 비롯해 교육 및 빈곤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P(Associated Press)와 NORC 공공문제연구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엘론 머스크 고문이 추진 중인 대규모 연방 예산 삭감에 대해 많은 미국인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인도적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교육부 및 군사 예산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 정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2025년 1월 실시된 AP-NORC 조사 결과, 미국인의 약 3분의 2(약 66%)가 사회보장제도와 교육 예산이 ‘너무 적다’고 응답했다. 또한, 10명 중 6명(약 60%)은 빈곤층 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메디케어(Medicare, 노인 건강보험)와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 건강보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국경 보안(border security) 예산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50% 수준이었다.이처럼 미국인들은 핵심 복지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연방 예산 자체는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3년 3월 AP-NORC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60%가 ‘정부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외국 원조 예산 과다 지출 인식… 공감대 형성

미국인들이 정부가 과도하게 지출한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분야는 **외국 원조(foreign aid)**다.2023년 AP-NORC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70%가 외국 원조 예산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의 90% 이상이 외국 지원이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과반수가 이에 동의했다.텍사스주 헌츠빌에 거주하는 33세 참전용사 리처드 터넬(Richard Tunnell)은 “미국은 다른 나라 문제에 너무 자주 개입한다”며, **“미국인들은 미국 문제를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터넬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그는 **“미국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 우리 집을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면서 왜 남의 집을 정리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다만, 미국 성인들은 연방 예산에서 외국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KFF(Kaiser Family Foundation)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외국 원조 예산이 전체 연방 예산의 31%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 이하에 불과하다.

사회보장·복지 예산, 여야 모두 ‘부족’ 평가… 국방·국경 예산은 이견 커

AP-NORC 1월 조사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와 메디케어(Medicare)에 대한 지출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군사·국경 보안·복지 예산을 둘러싸고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의견 차이가 컸다.

국방비(군사 예산) 관련 응답
- 미국인의 3분의 1은 군사 예산이 너무 많다고 응답
- 3분의 1은 군사 예산이 부족하다고 답변
- 나머지 3분의 1은 ‘적정 수준’이라고 응답
- 공화당 지지층은 국방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민주당 지지층의 절반 가까이는 국방비가 과도하다고 판단
북캐롤라이나주 더럼에 거주하는 38세 민주당 지지자 제레미 샤우스(Jeremy Shouse)는 정부의 복지 지출이 군사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모욕적인 일”**이라며, **“메디케이드, 교육, 각종 복지 지원금에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지만, 군사·국방 관련 예산은 늘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지지층(Republicans)
- 8명 중 7명(약 80%)이 ‘국경 보안 예산이 부족하다’고 응답
- 약 66%가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
- 군사 예산 증액을 원하는 비율이 높음
민주당 지지층(Democrats)
- 대다수가 빈곤층 지원·교육·사회보장·메디케어·메디케이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응답
- 국경 보안 예산에 대한 의견은 분분
  - 40%: 적정 수준
  - 30%: 과다 지출
  - 30%: 부족
- FBI·CIA 등 연방 법집행 기관 예산은 ‘적절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다수

AP-NORC 여론조사 개요

본 조사는 2025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AP와 NORC 공공문제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미국 성인 1,14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샘플은 미국 인구를 대표하도록 설계된 NORC의 AmeriSpeak Panel을 통해 추출되었으며, 표본 오차는 ±3.9%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