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출입국 관리 강화… 새 비자·여행 규정 시행

생체인식 전면 확대·특정 19개국 대상 심사 강화… 12월 26일부터 적용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새로운 비자 여행 제한 및 이민 단속 강화 규정이 2025년 12월 26일부터 공식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非)미국 시민의 국제 이동을 대상으로 하며, 생체인식 절차 확대와 거주·신분 심사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토안보부는 첨단 신원 확인 기술을 활용해 국경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테러 위협과 불법 체류, 신분 도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생체인식 출입국 관리의 전면 확대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앞으로 모든 비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출입국 시 사진 촬영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면제 대상이었던 14세 미만 아동과 79세 이상 고령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해당 조치는 공항뿐 아니라 육로 국경과 항만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문과 홍채 정보까지 추가로 수집해 기존 여행 문서와 대조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당국은 이를 통해 체류 기간 초과, 위조 여행 문서 사용, 신원 정보 오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정 국가 출신 영주권자와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미국 이민국은 과거 심사 기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19개 국가 출신자를 대상으로 영주권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한다. 대상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 출신 영주권자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서류 제출 요구나 심사 지연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통합 생체인식 출입국 시스템은 테러 위협과 불법 체류, 부정확한 인적 정보로 인한 국가안보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생체인식 출입국 시스템은 향후 3~5년에 걸쳐 주요 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육로 국경과 항만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당국은 영주권 심사와 관련한 세부 지침과 추가 서류 요건을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영주권자들은 해외 여행 전 신분 서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의 공지 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정 19개국 출신자의 경우 여행이나 신분 변경을 앞두고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