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 국적자들의 미국 학생 비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 버지니아 주의 공화당 소속인 라일리 무어 의원은 지난 몇 주간 중국 공산당(중공)이 미국의 학생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FOX 뉴스에 의하면, 무어 의원은 3월 14일 ‘중국 공산당의 학문적 안전망 침해 방지법안(Stop CCP VISAs Act)’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학생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군사 및 지적 재산을 염탐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약 30만 명의 중국 국적자가 미국에 학생 비자로 입국하며, 무어 의원은 이를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군사 기밀을 훔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통로’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FBI가 학생 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자 5명을 체포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사건은 2023년 8월, 미시간 주에서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교와의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5명의 중국 학생들이 미군의 훈련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다. 이들은 미군 훈련 중 타이완 군과의 합동 훈련 현장에서 군사 기밀을 염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어 의원의 법안은 아시아계 미국인 및 진보적 단체들의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에 대해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시아계 미국인 권익 단체인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는 2020년 톰 코튼 상원의원의 중국 국적자에 대한 비자 금지 제안에 대해 인종 차별적인 발언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