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레이컨 라일리 법안 통과: 절도 혐의 이민자 구금 요구

미국 하원은 조지아 학생 레이컨 라일리의 이름을 딴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절도 혐의로 체포된 이민자들을 구금하도록 요구하며, 264대159로 통과되었다. 48명의 민주당원이 공화당 전원과 함께 법안을 지지했다. 상원은 이번 주에 이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레이컨 라일리 법안은 도둑질, 강도 또는 상점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민자들을 구금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안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가 상점 절도 후 풀려난 상태에서 라일리를 살해한 사건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안의 지지자들은 미국 내 범죄를 저지르는 이민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일부 비판자들은 이 법안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도 이민자들을 구금할 수 있게 되어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법률은 1996년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구금을 요구해왔다.

상원은 이번 주에 법안을 다룰 예정이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화당은 이민 문제와 미국-멕시코 국경 상황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 첫 입법 성과를 거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