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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미 국방부, 반도체법으로 수혜…”보조금 받은 첨단제품에 접근”

미 상무장관 "모든 군사장비와 드론, 위성 반도체에 의존"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2월 28, 2023
in 미국 / 국제,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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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반도체법으로 수혜…”보조금 받은 첨단제품에 접근”

미국 국방부가 530억달러(약 70조원) 규모의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 생산된 최첨단 반도체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공개된 WSJ 인터뷰에서 “모든 정교한 군사 장비들과 모든 드론, 모든 위성은 반도체에 의존한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요의 90%를 대만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국가 안보의 취약성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침공 위협을 받는 대만에서 실제 충돌이 벌어지면 반도체 공급망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반도체의 미국 내 제조를 촉진하는 반도체법은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반도체법에는 미 국방부가 현대 무기 체계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러몬도 장관은 상무부가 미국에 반도체 연구 시설을 건설하기로 약속한 기업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법의 최대 수혜 기업은 대만 TSMC로 예상되고 있다. TSMC는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지정학적 긴장이 한계로 지적된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390억달러(약 50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책정했고, 이번 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WSJ는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에서도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러몬도 장관은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추후 몇 달 내로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과 논의를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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