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 행동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전·현직 정부 관리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미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포럼에 참석해 “북한이 무척 부정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뛰어넘는 공격을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정은이 충격적인 물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고 ‘평화통일’ 등의 표현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기구를 폐지한다고도 밝혔다.
김 총비서는 또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다”며 이를 철거하는 등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할 것 등도 지시했다.
이날 NYT는 복수의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김정은이 공개적인 대남 적대적 정책을 편 이후 향후 수개월 내 한국에 어떤 형태로든지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 당국자는 “김정은의 최근 공개 선언은 이전보다 더 공격적이어서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수준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다는 우려는 최근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 북한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김정은 총비서가 “언제 방아쇠를 당길지 알 수 없지만, 위험의 수위는 미·한·일의 일상적 경고를 넘어선 상태”라며 “지난해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는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도 최근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 전쟁 발생 시나리오로 현재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의 독려로,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동북아 내 자산과 동맹국들에 대해 핵 위협을 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정치적·영토적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하고, 이런 상황을 도우려는 미국의 개입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이와 함께 자신들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능력’이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