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며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말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의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난 우리가 우리 동맹들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성을 늘리도록 그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한·일 같은 동맹과 미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합작 투자를 어떻게 장려할 것인지 물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관세에 대해서는 세계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세가 기업들이 돌아와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로 동맹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질문에는 “(중국 등) 우리 적들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하지만 미국인들이 유럽에 미국산 자동차를 팔 수 없다는 사실은 정말 잘못됐으며 교정해야 한다”며 “그들이 우리 동맹이지만 우리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를 존중하지 않기에 그것을 끝내고 싶다”고 답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의 성격이 불법 입국과 마약 밀매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하는) 일반적인 관세는 연구하고 검토해야 하며 그것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4월에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관해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이행을 약속하려면 계약들을 읽고 분석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서명한 계약이 거래(bargain)인지 어떻게 아느냐. 나는 모른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설비 투자를 단행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막판에 보조금 지급 확정 계약을 체결했다. 러트닉 지명자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유지하면 이들 기업은 향후 보조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충격을 준 중국의 AI 프로그램 ‘딥시크’에 대해서는 “딥시크는 우리의 수출통제를 관세로 지원하지 않으면 두더지 잡기처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중국은 훔치고 침입했다.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가져갔고 이것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