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여름 휴회(8월 한 달)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연방의회가 9월 30일 연방정부 예산 만료를 앞두고 셧다운 위기에 직면했다. 공화당은 지난여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지출 감축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정치적 승리를 거뒀지만, 정부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임시 예산안 불가피…트럼프의 ‘외교 지원 삭감’ 변수
정부 기능 중단을 막기 위해 의회는 몇 주 혹은 몇 달간 정부를 임시로 운영할 단기 지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민주당의 표 없이는 불가능하며, 민주당은 상당한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가 지난 3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과 손잡았을 때 당내 강한 반발을 불러온 전례도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의회가 승인한 49억 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를 차단하겠다고 통보해 협상에 새로운 긴장을 더하고 있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트럼프는 셧다운을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원 인준 투쟁…규칙 변경까지 거론
상원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지명안 처리를 두고 교착 상태다. 민주당의 지연 전술로 다수 직책이 공석으로 남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슈머 원내대표를 향해 “지옥에나 가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공화당은 상원 규칙을 변경해 민주당의 방해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러 제재 법안…트럼프 동의 없어 표류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러시아산 석유·가스·우라늄 수입국에 대해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는 초당적 제재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원의원 85명이 지지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유보하면서 공화당 지도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CDC 인사 파동…케네디 장관 청문회 예정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는 이번 주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보건의료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CDC 국장 수전 모나레즈를 경질했고, 여러 고위 인사들이 항의하며 사임했다. 케네디 장관은 반(反)백신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의회는 CDC 운영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에프스타인 사건, 의회 내 갈등 확대
하원은 억만장자 제프리 에프스타인 성범죄 사건 관련 자료 공개를 두고 내분을 겪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법무부에 수사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준비 중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투명성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을 번복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하원, 바이든 전 대통령 조사 착수
공화당 주도의 하원 감독위원회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시 건강 상태를 조사하며 측근 보좌관들에 대한 증언 청문을 준비하고 있다. 제프 지엔츠 전 비서실장, 카린 장피에르 전 백악관 대변인 등이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위원장 제임스 코머 의원은 가을 중 공개 청문회와 최종 보고서를 예고했다.
의원 주식 거래 금지 법안, 다시 논란
의원들의 개별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 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부유한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장래의 대통령·부통령까지 적용하되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로 둬 논란이 되고 있다. 하원에서도 강제 표결 움직임이 일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