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ill 의 보도에 의하면, 미 연방정부가 10월 1일 0시 1분부로 부분 셧다운에 돌입했다. 지난 이틀 동안 의회가 예산안 협상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결국 정부 기능 일부가 멈추게 된 것이다. 사회보장 연금 지급 등 의무 지출은 계속되지만, ‘비필수’로 분류된 연방기관과 직원들은 휴무·휴직에 들어갔다.
이번 셧다운을 둘러싼 5가지 핵심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주당 강경파 압박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셧다운을 앞두고 진보진영으로부터 “양보 없는 투쟁”을 요구받았다. 지난 3월 유사한 갈등 당시 척 슈머(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안에 협조했다가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의 47%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셧다운 불사”를 지지했다.
2. 공화당의 ‘버틸 이유’
일반적으로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면 정치적 책임은 집권당에 돌아간다는 인식이 강하다. 실제로 2018~2019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셧다운에서 민주당은 끝내 굴복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는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역풍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정치적 계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이 의료·복지 예산 문제로 협상을 거부하는 모습을 부각시켜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과거 셧다운 국면에서 야당이 상대 당에 책임을 돌려 득을 본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 무엇보다 셧다운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경 보수 지지층의 결집 효과를 노리는 전략적 고려도 작용한다.
3. 트럼프 정부의 강경 기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연방 공무원에 대한 ‘영구적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번 셧다운은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할 기회”라며 대규모 인력 감축을 시사했고, 예산관리국(OMB)도 각 부처에 감원 검토 지침을 보냈다.
4. 협치의 붕괴
이번 사태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화됐는지 보여준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정당 기반이 ‘양보 없는 대립’을 보상하는 구조로 변하면서, 셧다운은 물론 부채한도 협상·입법 과정 전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5. 전망은 불투명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일정 기간 강경 태세를 유지하다 결국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핵심 요구인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확대 연장’에 어느 정도 공감을 보이고 있어, 부분적 절충안이 모색될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