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약 7조9300억원)가 카타르 은행에 송금되며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교환이 이뤄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JCPOA)를 복원하고 이란 내 잡힌 미국 시민을 석방하기 위해 이 동결 자금을 협상 도구로 사용해 왔는데,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핵합의 복원에도 청신호가 켜질지 관심이 쏠린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이 카타르로 송금됐다며 이란과 미국인 수감자 5명을 각각 맞교환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와 이란 정부는 이란에 구금된 미국인 5명과 미국에 구금된 이란인 5명을 각각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에 묶여 있는 이란의 원유수출 대금의 동결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란은 각국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원유나 가스 수출 대금을 받아왔는데, 지난 2018년 미국 정부가 이란 핵합의를 탈퇴하고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하며 대부분의 자산이 동결됐다.
이란의 원유 대금은 이라크, 한국, 일본 등에 묶여 있는 상태다. 한국에만 60억 달러, 일본에 30억 달러(약 3조9680억원), 이라크에 27억6000달러(약 3조6500억원)가 동결돼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를 복원하고 이란 내 잡힌 미국 시민을 석방하기 위해 이 동결 자금을 협상 도구로 사용해 왔다. 일례로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이라크에 묶인 이란 자금 동결 해제를 허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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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11월6일(현지시간) 이란 측이 공개한 포르도 우라늄 농축 시설 내부 모습. 2019.11.06/뉴스1 © AFP=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
◇2024년 대선 앞둔 바이든, 외교 성과 위해 중동에 사활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에 사활을 거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핵합의를 맺을 당시로 돌아가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은 이란과 핵합의를 맺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서 손을 떼는 대신 각종 제재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란과 척지고 있는 이스라엘 측에서는 합의 내용이 느슨하다며 반발해 왔는데, 친(親) 이스라엘 정책을 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제재를 이란에 대한 부활시켰다.
이후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했다. 폭탄급 수준으로 농축된 우라늄을 비축해 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핵합의 당사국은 지난해 4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합의 복원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테러조직 지정 철회와 제재 부활 방지 보증 조항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협상은 교착 상태로 접어들었다.
아직 이렇다 할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동 지역에서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속도를 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국교 수립을 위해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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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성조기(우)와 이란 국기 일러스트레이션.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
◇핵합의 복원 가능성엔 물음표…”대화 창구 열렸다는 점에 긍정적 평가”
이번 동결자금 해제로 핵합의 부활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우선 이란 측에서는 핵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호세인 아미르-압돌라안 이란 외무장관은 동결자금 해제와 수감자 교환이 핵합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는 항상 외교와 협상의 길을 따라왔다”며 “당연히 제재 해제에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란 핵합의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외교를 따를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국제 정치 강사이자 이란 전문가인 록산 파만파르미안은 중동 매체 알자지라에 “미국과 이란이 대화하고 협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다는 뜻이며, 유럽 대표들과도 회담해야 했던 이란 핵합의 재협상과는 달리 더 직접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헨리 롬 근동 정책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수감자 거래는 워싱턴과 테헤란이 올해 말 공식적인 핵 협상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긴장을 낮추려는 양국의 노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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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에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뉴욕 방문 송별식 연설을 하고 있다. 2023.09.17/ © 로이터=뉴스1 © News1 장성희 기자 |
반면 이번 협상이 핵합의 복원으로 이어질 만큼 양국 관계가 정상 궤도에 들어서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이란 인권변호사이자 옥스퍼드대학교 공익법 학과장을 지낸 카베 무사비는 “수감자 교환으로 잠시 관계가 정상화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번 거래가 미국과의 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책임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 “이란인들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알지 못한 채 핵합의를 복원하면서 영향력을 포기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WP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협정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만약 공화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란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해 이란 핵협정을 탈퇴했을 때처럼 극적인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핵합의 외에도 양국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핵위협이니셔티브(NTI)의 에릭 브루어는 “미국과 이란 간 관계는 언제나 붕괴될 위험이 있다”며 “우리는 이란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 히잡 시위에 대한 잔혹한 탄압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후에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카림 사자드포어 연구원은 NYT에 “미국에 대한 이란의 적대감은 혁명 강국으로서의 정체성의 핵심”이라며 “내부 정당성을 위해서는 ‘적’으로서 미국이 필요하다. 미국에 대한 적대감은 전략적이고 지속적”이라고 봤다.
이란에서는 1979년 친미 정권이었던 팔레비 왕조를 몰아내고,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이슬람 혁명이 시작됐다. 이란 최고지도자가 된 호메이니 아래에서 이란은 반(反)미 국가로 돌아섰고, 미국의 제재도 시작됐다. 40년 넘은 감정의 골을 메우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