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16만명 학자금 대출 추가 탕감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로 16만 명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줬다고 AP통신이 22일(수) 보도했다.

연방 교육부는 이날 연방 학자금 대출에서 77억 달러를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번 탕감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행정부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약 500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학자금 부채 1,670억 달러를 탕감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내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고등교육이 기회의 장벽이 아닌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이 되도록 싸우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나는 학자금 빚을 탕감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화당에서 선출된 관료들이 몇 번이나 우리를 막으려고 노력하더라도 말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구제 조치는 탕감 자격이 되는 특정 단계에 도달한 세 가지 범주의 대출자들에게 제공된다. 이는 바이든의 새로운 소득 중심 상환 계획에 등록된 5만4천명의 대출자, 이전 소득 중심 계획에 등록된 3만9천명,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을 갖춘 약 6만7천명에게 전달된다.

SAVE 계획으로 알려진 바이든의 이 새로운 지불 계획은 이전 버전보다 더 빠른 탕감 경로를 제공한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상환 기간이 10년에 도달하면서 대출 취소 자격을 갖게 됐으며, 이는 대출자가 과거에 직면했던 것보다 10년이나 빨라진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바이든의 SAVE 계획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로부터 법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탕감은 진행되고 있다. 캔자스가 이끄는 11개 주가 지난 3월 이 계획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4월에는 미주리주가 주도하는 7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다. 두 건의 연방 소송에서 주정부들은 바이든이 연방 상환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상환 계획에 등록된 일부 대출자의 탕감을 지연시킨 이전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별도 조치와 함께, 공공 서비스에 근무하면서 10년 동안 지불한 사람들에 대한 대출을 탕감하는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을 목표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세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더 많아짐에 따라 매달 새로운 탕감 조치를 발표해 왔다.

보수적인 반대자들은 대학에 다니지 않았거나 이미 대출금을 상환한 납세자들을 희생시키면서 부유한 대학 졸업자들에게 불공정한 보너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은 바이든의 일회성 취소 시도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기각했다. 새로운 계획은 다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