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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관세 인하로는 부족…부가세 등 비관세장벽 제거해야”

나바로 무역고문, 베트남·EU, 대미 관세 철회 제안에 "관세 0%만으로는 의미 없어"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4월 7, 2025
in 경제, 미국 / 국제, 정치,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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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관세 인하로는 부족…부가세 등 비관세장벽 제거해야”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이 7일(현지시간) 관세 인하만으로는 상호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바로 고문은 이날 CNBC 스쿼크 박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의한 국가적 우기에 직면해 있고,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산 제품의 흐름을 방해해 온 외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바로 고문의 이날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미국에 대한) 자국 관세를 0%로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힌 후 나왔다.

나바로 고문도 베트남을 언급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0%로 만들겠다고 말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며 “중요한 건 비관세적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관세적 무역행위로 중국산 제품의 베트남을 경유한 수입, 지식재산권 침해, 부가가치세 등을 꼽았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이 관세 철회 시 자동차를 포함한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에) 상호 무관세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나바로 고문은 “EU에 말하고 싶은 건 이런 발표를 할 때는 비관세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EU는 19% 부가가치세를 없애고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을 존중해 우리가 유럽 국가들에 미국산 돼지고기, 옥수수,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베트남에는 46%, EU에는 20%의 상호관세가 적용됐다. 상호관세는 오는 9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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