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규모의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은 8일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 발맞춰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한다.
‘경제는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을 주제로 모임에 나선다.
이날 모임에서는 △최근 주식시장 호조와 부동산 급등 현상을 진단하고 △자산 분산 유도 및 투자 생태계 개선 방안을 모색한 후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본시장 유인을 위한 입법 과제를 살펴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는 반드시 추진하되 추가 신도시 개발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며 강력한 수요 억제책들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모임의 좌장인 5선의 김태년 의원은 “민생 회복의 열쇠는 자산 양극화 해소와 생산적 경제 생태계 복원에 있다”며 “코스피 5000 시대는 국민의 자산형성과 기업의 성장 동력을 동시에 살리는 실현 가능한 국가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구상과 입법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는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출범한 이후 현재 105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같은 주제로 △15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주식 편) △22일 원화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 및 차세대 자본시장 플랫폼 구축현황 점검(금융 편) △기업의 성장 사다리 강화를 위한 혁신문화 조성 및 기업가치 제고 방안(기업 편) 등 분야별 공부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