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시작…학교·교회 등 ‘민감구역’서도 체포

연방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 날인 21일(화)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체류 중인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 곳곳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ICE는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호먼은 “이 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유죄를 선고받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다”라고 말했다.

호먼은 ICE가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만, ‘피난처 도시’에서는 시 당국의 비협조로 체포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 대상을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 자체를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난처 도시’라고 부르는데 이들 도시는 주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끌고 있다.

호먼은 현장 단속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입국자를 발견할 경우 그들도 함께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난처 도시에서는 부수적인 체포가 더 많이 이뤄질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체포하려는 사람을 찾기 위해 지역사회로 들어가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체포한 불법 체류자는 구금한 뒤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한다고 호먼은 설명했다.

한편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이날 ICE 요원이 교회, 학교와 같은 “민감한 구역”에서 단속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허프먼 대행은 “범죄자들은 체포를 피하려고 미국의 학교와 교회에 더 이상 숨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용감한 사법당국의 손발을 묶지 않고 그들이 상식대로 행동할 것으로 신뢰하겠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2011년 ICE는 민감한 구역에서 체포를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 정책을 폐기하면 이민자들이 단속 두려움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프먼 대행은 또 특정 이주민에게 미국에 일시적으로 살면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가석방(parole)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다수 국가로 확대해 남용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