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사바나의 한 여성이 식품 지원을 위한 전자복지카드(EBT)에서 수백 달러 상당의 금액을 도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어떠한 환급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며 복지 시스템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피해자 레이키샤 윌리엄스(Lakeisha Williams) 씨는 최근 자신의 EBT 카드 잔액이 의심스러운 거래로 인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해당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한 결과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만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녀가 사기를 당한 시점이 연방 환급 기준일(2022년 10월 1일) 이전으로 분류되면서, 연방 농무부(USDA)로부터 복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피해자 과실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날짜 하나로 인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윌리엄스 씨는 “정부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피해가 발생하자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녀는 현재 두 자녀를 돌보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례는 사바나 지역을 포함해 조지아 전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EBT 카드 ‘스키밍’ 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누군가가 카드 정보를 복제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무단 인출을 일삼는 수법이다.
조지아 복지부는 “연방 기준에 따라 일정 날짜 이후 발생한 피해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날짜를 기준으로 피해자를 선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기 피해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 오히려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