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주택가에 ‘기습’ 통신탑 설치 논란

WTOC 보도에 의하면, 사바나 전역 주택가에 사전 고지 없이 이동통신 기지국이 설치되면서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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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지구 시의원 닉 팔룸보에 따르면, 통신 인프라 기업 크라운 캐슬 유에스에이는 조지아주 상원 법안 66을 근거로 사바나 광역계획위원회와 시의회 승인 절차를 우회해 최소 39개의 기지국을 설치했다.

팔룸보 의원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 공청회가 예정됐던 당일, 회사 측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이른바 ‘사라지기 전략’을 썼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장에 모였던 주민들은 설명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연락을 시도한 결과, 회사 전화번호는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에서도 별다른 운영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는 전했다.

반 존슨 시장 역시 “설치가 시작된 이후에야 상황을 인지했다”며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주민은 자신의 부지에 전신주 형태의 기지국이 세워졌다며 설치 과정을 직접 촬영해 공유하기도 했다. 사전 통보나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시의회는 샌디스프링스 시의 사례를 참고해 주거지역 보호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해당 도시는 소형 기지국 설치 시 인근 주민 통지 및 추가 심의 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현재 보호 조례 상정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안은 통신 인프라 확충과 주민 재산권·생활환경 보호 간 균형 문제로 확대되며, 시 차원의 제도 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