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침묵한 美·”노력 설명했다”는 韓…성과 없는 외교장관회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인상 압박 속에서 한미 외교장관이 대면했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은 한미 간 관세 문제가 논의됐다는 사실 자체를 밝히지 않으며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부각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외교부가 배포한 회담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는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하게 통과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진행 중임을 미국 측에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통상 당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라고 말했는데, 역설적으로 여전히 한미 간 이견의 폭이 크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인상 이유로 밝힌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지연’과 관련해 루비오 장관에게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부는 배포한 자료에서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적 노력’외에 미국과 접점을 찾았는지, 접점에 가까워졌는지 등을 밝히지 못했다.

미 국무부는 토니 피곳 수석부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아예 ‘관세’라는 단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과 경주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의 취지를 이어받아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두 장관은 민간 원자력 발전, 핵잠수함, 조선 분야는 물론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라고만 밝혔다.

또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거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역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라며 상호관세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주로 언급해 관세 문제에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