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미 간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남은 기간 안에 프레임워크(초기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낮아 한미정상회담 시기도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급한 관세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석인 경제·산업 부처 장관 인선을 단행하는 등 통상 분야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30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정부의 대미(對美) 관세 및 방위비 실무 협상 경과를 보고받으며 한미정상회담 시기를 조율 중이다.
정부 협상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내달 8일까지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물밑에서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지난 22일부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내무장관 겸 국가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등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두루 만나며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는 물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철강·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최대한 없애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다만 협상에 큰 진전은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남은 기간 프레임워크를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90일 연장할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 또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상황을 듣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한미 간에 관세는 물론 방위비 인상 문제까지 얽혀있어 일괄 타결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유사한 주문이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무 차원의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한미정상회담 시기도 상당 수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애초 대통령실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자리를 마련해 협상의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만남이 무산됐다.
결국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뒤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구상 중인데,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 방미 시점도 예단하기 어렵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이슈에서 진전이 있어야 추진하기 쉬워진다. 노력을 하고 있고 부분적 진전도 있지만 더 가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 “당장 7월 초·중순에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미정상회담 전 의회 차원의 방미가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의원연맹은 내달 20일쯤 미국을 방문해 관세 등 양국 현안을 놓고 사전 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시급한 현안인 관세 협상에 힘을 싣기 위해 경제 부처를 비롯한 내각 인선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전날(29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과 5개 부처 차관 인사를 일괄 발표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중한 현안 속에서 인사를 긴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