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11일 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폐회식에서 눈길을 끈 것은 시진핑 주석의 폐막 연설이 없었다는 점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은 이날 오후 3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 주요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폐막식으로 지난 3일 개막한 8일간의 양회 일정이 모두 끝났다.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원 업무 보고, 중국 국무원 조직법 개정안,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2024년 중앙 예산 등이 각각 통과됐다.
자오러지 위원장은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 다양한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강력한 지도 하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회 폐막식에는 예고했던 대로 리창 국무원 총리 기자회견도 없었다. 전인대 폐막식에서의 총리 기자회견은 1993년 정례화 된 이후 약 30년만에 사라졌다. 총리 기자회견 폐지는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를 보다 더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실제 이날 의결된 국무원 조직법 개정안에는 부총리와 국무위원의 직무에 대해 총리의 업무를 보좌하고 업무 분장에 따라 해당 분야의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총리의 위임을 받아 다른 업무 또는 특수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국무원을 대표해 통일된 지시에 따라 외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시진핑의 1인 체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무원은 공산당으로부터 독립된 행정부 기능을 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을 담당해왔다. 국가의 최고 책임자는 당총서기(주석)이지만, 총리는 큰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3연임’에 성공하며 1인 체제를 구축한 시진핑은 ‘당정합일’ 개혁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2022년 전인대에서 자신들의 측근을 당 지도부에 앉힌 데 이어 지난해에는 ‘국무원 업무 규칙’을 개정했다.
지난해 개정된 규칙에는 “국무원의 중요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국무원 전체회의와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총리는 국무원 전체회의와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거나 주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빠졌었다.
대신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강력한 지도 아래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 당의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양회 폐막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집무 공간이자 관저인 베이징 중난하이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화권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시 주석 관저 중난하이의 남문인 신화문으로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다. 영상에 따르면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경호인력에 의해 연행됐고, 차량은 중난하이 내로 진입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이 돌진하는 영상은 X(옛 트위터)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살인범 공산당”이라는 음성도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