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을 주요 국정과제로 신속 추진하기로 하면서 주요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책과 더불어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을 추려 신속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힘 등 5개 정당에서 자료를 받아 공약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여야 공통 공약이 저희 분류 기준으로 146건”이라며 “이를 국정과제에 얼마나 반영할지 조정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모으면서 공통 공약 실현이 더욱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첫 회동에서 ‘민생입법 추진 공약협의회’ 재가동 제안을 언급하며 “민생 앞에 여야가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진 의장도 “시간이 되는 대로 공통 공약을 확인하고 함께 추진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고 했다.
AI 산업 진행책·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등 공통공약 주목
여야의 대표적 공통공약으로는 AI 산업 진흥책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분야 예산을 대폭 늘려 AI 분야 핵심 하드웨어로 꼽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AI 인재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전문 인력 2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소상공인 대출 확대와 이자 부담 완화도 거대 양당 후보 모두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및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추진했다.
국민의힘도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 확대’를 내세웠다. 또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공약을 통해 △매출액 급감 소상공업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위기극복 및 재기 지원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를 추진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도 주요 공통공약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 산업단지 조성,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 산업 생태계 강화, 투자 확대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현역 장병 복무 여건과 참전 유공자 예우 개선 △재난 대응 통합시스템 구축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및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등에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