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국가 부채 규모는 2023년 8월 기준으로 367조 달러다. 2022년 8월 대비 3120억 달러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글로벌 부채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에서 지난 1년 동안 3120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이 2022년 세계 경제 생산량 총액보다 2.4배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글로벌 부채는 코로나 이전보다 9%포인트 더 높다. 지구상의 모든 남성, 여성, 어린이가 4만5308달러를 빚지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 정부 부채는 2020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8%로 최고조였다. 전 세계 공공 부채는 1970년대 중반 이후 3배 증가해 2022년 말에는 GDP의 92%(약 91조 달러)에 이르렀다. 민간 부채도 GDP의 146%(약 144조 달러)로 3배 정도 증가했다.
국가 부채가 코로나 이후 급증한 배경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차입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고, 기업과 가계 부채를 보증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글로벌 부채 모니터(Global Debt Monitor)에 따르면, 공공 부채는 지난 2년간 GDP의 8%포인트만 감소해 코로나 증가의 약 절반만을 상쇄했다. 가계 및 비금융기업 부채를 포함한 민간 부채는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해 GDP의 12%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감소폭은 코로나 급증을 지우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높은 부채 수준은 경제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각 국가의 경제 정책에 따라 그 파급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은 과도한 국가 부채 문제로 정부와 의회가 다시 대립하기 시작했고, 9월 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폐쇄(셧다운)까지 거론되는 지경이다.
심각한 미국의 국가 부채, 정부 폐쇄 닥치나?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 국가 부채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 이후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10조 달러 증가했다.
정부와 의회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서로 다른 입장으로 대립 중이다. 공화당은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9월 30일까지 의회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미국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 폐쇄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 폐쇄는 미국 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문을 닫으면 연방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며,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 주식시장도 폭락할 수 있다.
지난주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회계연도 첫 11개월 동안 미국이 지출한 것과 세금 및 기타 수입을 통해 거둬들이는 것 사이의 격차인 적자 규모는 1조500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에서 지출을 줄이라고 말할 만한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자 비용이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어서 국가의 재정 상황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대통령이 투자를 늘리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의 부채도 심각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중국과 미국이 비슷하다. 하지만 중국의 GDP는 미국의 약 70% 수준으로 같은 수준의 부채 비율을 유지하더라도 중국 부채는 미국보다 적다. IMF는 이런 이유로 중국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건전하다고 본다.
중국의 부채는 대부분 국내에서 발행된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부채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비금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비금융기업 부채는 2022년 말 기준으로 28%로 세계 1위다.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들이 대규모로 차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금리가 되면 대규모 차입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져, 중국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주요 선진국의 국가 부채도 늘어
독일의 국가 부채는 2023년 3월 기준으로 약 2조8000억 달러로, GDP 대비 약 66.4%를 차지하며, 2019년 대비 약 6.8%포인트 증가했다.
프랑스도 2023년 3월 기준 약 3조2000억 달러로, GDP 대비 약 112.5%를 차지하며, 2019년 대비 약 13.6%포인트 늘었다.
영국도 2023년 3월 기준으로 약 2조8000억 달러로 GDP 대비 약 101.0%를 차지하며, 2019년 대비 약 15.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독일, 프랑스, 영국의 국가 부채도 경기 침체와 재정 지출 확대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늘었다.
한국의 국가 부채도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다. 2019년 말에 1743조7000억원이었던 것이 2023년 4월에는 2326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