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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연방 학자금 지원 대대적 개편…공화당 주도 법안 상원 심의 중

졸업 후 취업 증명·대출 옵션 축소 등, 펠그랜트 수혜 학생에 영향 예상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6월 4, 2025
in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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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학자금 지원 대대적 개편…공화당 주도 법안 상원 심의 중

WJCL-연방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대대적인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공화당 주도로 마련된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지난 5월 22일 하원을 통과하면서, 학자금 대출과 펠그랜트의 구조가 전면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풀타임 학생의 학점 기준을 학기당 12학점에서 15학점으로 상향

  •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프로그램의 대출 상한선 도입

  • 상환 계획을 ‘소득 기반 상환’과 ‘고정금리 상환’의 두 가지로 단일화

특히 ‘취업보장규정(gainful employment rule)’이 도입되면 대학과 직업학교는 졸업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학생 차용자 보호센터의 아이사 칸촐라 바네즈 정책국장은 “이 법안으로 학생 대출 상환 계획의 선택지가 대폭 줄어든다”고 경고했다.

전국대학진학네트워크 등 일부 단체는 펠그랜트를 받는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조지아주 12선거구 릭 앨런 하원의원은 “공화당의 이번 개편은 대출 상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생들이 상환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현재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 여부와 최종 내용에 따라 전국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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