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김 하원의원 “탄핵 주도 세력이 미한동맹·미한일 협력 약화하려 해”

뉴스앤 포스트- 영 김 하원의원(한국명 김영옥,공화·캘리포니아)은 6일(월) 더힐(The Hill) 기고에서 한국의 탄핵 정국에서 한미동맹이 약해지지 않도록 미국이 한국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인도 태평양 안보에 필수적인 미-한 동맹”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 국민의 민주적 헌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서 탄핵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대부분 서방 언론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동북아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지나치게 친일적이라고 비난한 부분을 조명했다.

그러면서 “중국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더 대담하고 뻔뻔스러워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에 맞서야 하고 동맹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 의원의 더힐 기고문 전문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인도 태평양 안보에 필수적인 미-한 동맹>
미·한 동맹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굳건한 동맹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한미 경제 및 안보 동맹은 굳건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저는 한국 국민들의 민주적 의지를 믿습니다.
미국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구요? 한국은 인도 태평양의 자유와 개방을 유지하는 핵심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침략과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한 동맹은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고 힘을 통해 평화를 증진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몇 주 사이에 탄핵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언론의 보도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집중된 가운데, 탄핵에 항의하는 한국인들도 연일 서울 도심 광화문으로 나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방 언론은 이러한 모습을 대부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미·한 동맹은 미국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포함한 일부 세력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파트너십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중국의 해군력 확대와 북한과 러시아 관계의 전례 없는 발전으로 인해 3국 파트너십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지역 안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물러설 때가 아니라 합동 훈련, 인적 교류, 정보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동북아 내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며 지나치게 친일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세력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제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북한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될 때까지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것입니다. 북한의 양보 없는 일방적인 종전 선언은 한반도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성급한 종전선언은 주한미군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선언으로 보더라도 이 선언은 북한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약 29,000명의 병력 철수, 주한미군 해체, 연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완벽한 협상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평화 선언은 역내에서 중요한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우리의 능력에 장애가 됩니다.
미·한 동맹에 대한 우리의 연합 억지력과 신뢰가 약화되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정권과 같은 우리의 적들은 동맹의 약점을 악용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반미 선전의 증가는 적들에게 청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우리 동맹국에 대한 협박 전술과 직접 공격, 현재 9개 미국 통신사를 포함한 글로벌 통신망 해킹 시도가 새로운 표준이 되는 등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해외 정보 조작 활동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글로벌 정보 지형을 재편하기 위해 대규모 정보 조작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응하고 동맹국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침략과 핵 야망, 인권 유린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의회에서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하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상원은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새 의회에서도 북한 정권에 대응하고 미국의 리더십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미·한 동맹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귀를 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안정과 진정한 민주적 통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방 의회와 현 행정부 및 차기 행정부 모두 미한동맹과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