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구금 국민, 美 출국서류 불법행위 체포 여부 공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다가 석방된 316명의 우리 국민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 여부에 관해 “재입국 문제는 없는 걸로 협의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이 자진출국 형태로 귀국했지만 미국 재방문 시 불이익이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출국할 때 서류가 있을 거고, 그 내용 중 답하는 곳에 ‘미국에 있는 동안 불법 행위로 체포된 적 있나’ 하는 취지의 란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하면 기록이 남고 안 하면 거짓 진술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그걸 알고 사전협의해서 모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안내해서 미국도 알고 있고 양해했다”며 “재입국 문제가 없게 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노력했고, 미국도 양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 실장은 이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에 관해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금 우리 기업 지원이 상용비자, B1비자 및 이스타(ESTA)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행 제도 보완, 비자 발급기간 단축과 비용 감소,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하는 비자 카테고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유연하게 모색해 가고자 한다”며 “장기적으로 미국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새 비자 쿼터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유형 비자, 미 의회 동의가 필요해 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협의할 때 양측에 외교당국과 국토안보부 등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며 “양측이 실무그룹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후속 동향을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구금된 국민 중 임산부가 포함된 것에 관해 “임산부뿐만 아니라 여성분도 (구금 중인 것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고, 임산부 여성처럼 체력적으로 약한 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협의도 있었다”며 “충분한 배려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대미 투자 조건이 담긴 무역 협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국에 이미 인하를 약속했던 관세를 복원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언보다는 협상장에서 서로 오가는 입장문들이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하다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 교섭 과정에서 한국인 기술인력들에게 미국 잔류를 권유한 것에 관해서는 “제 추측인데, 한국에서 하는 사업 내용을 파악한 것 같고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러 와서 도와준 사람 중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계속 작업하는 게 미국이나 한미 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E4 특별비자 연 1만5000개 발급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이 2013년부터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오랜 과제고, 그 부분도 추진하려 한다”며 “입법 사안이라 쉽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 이민 관련 정책이 까다로워졌지만 노력을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협정 개정은 큰 틀에서 합의라고 해야 할지,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일본하고 유사한 형태를 갖길 바라고 있고, 미국에선 다른 세부적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 실장은 이번 사태에 “초동단계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가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할 만한 사안이었으나, 이후 미측과 협의과정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어렵지 않았다”며 “우리 이야기를 경청하고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들으려 하는 자세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마지막엔 더 진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근접한 지시를 줬기 때문에 떠나올 수 있었다”며 “현장 고통과 어려움이 남아있는 게 현실이지만, 한미 당국이 다룬 형세는 썩 나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지적할 건 지적하고,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 한다”며 “보완이나 수정은 내부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해야 할 게 있으면 협의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