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너무 많다”…호주, 이민자 절반 줄이고 유학생 비자 규정 강화

호주가 이민자 수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유학생 비자 규정을 강화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전략은 이민자 수를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오닐 장관은 “이는 단순한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지금, 이 순간 호주가 겪고 있는 이민의 경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는 호주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의 이민자 수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호주의 해외 순 이민자 수는 지난 회계연도(2022~2023년) 기준 51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2024~2025년 37만5000명, 2025~26년에는 2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닐 장관은 2022~2023년 해외 순 이민자 수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유학생의 증가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새 이민 정책이 아니었다면 이민자 수는 내년 44만명, 그 다음해는 30만5000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호주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해 엄격한 국경 통제 정책을 약 2년 동안 실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인력 부족 현상을 호소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이민자 수를 늘렸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의 급증으로 인해 주택 임대료가 급등했으며, 노숙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날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호주 유권자의 62%는 현재 호주에 이민자 유입이 너무 많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새 이민 정책으로 유학생에 대한 최소 영어 요구 조건이 더 강화된다. 또한 세컨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포함되며, 추가 학습이 학업 열망이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호주에는 약 65만 명의 유학생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세컨드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고도로 숙련된 기술 인력이나 간병인 등 ‘전문’ 또는 ‘필수’ 기술을 보유한 이민자의 비자 경로도 개선되어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