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논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10가지 용어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재집권을 위한 캠페인에서 이민 문제를 핵심 주제로 삼았다. 현재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서 트랑프는 난민의 미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미국 국경에서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또 다른 행정 명령은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여권, 출생 증명서, 사회 보장 번호를 발급하지 않도록 연방 기관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18개 주는 1월 21일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보장된 출생 시 시민권을 도전하는 이 행정 명령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1. Migrant (이주민)

이주민은 출생지에서 상대적으로 먼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주민과 그들의 특정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국내 실향민은 폭력,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자신의 국가 내에서 강제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국제 이주민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며, 때로는 합법적인 허가 없이 입국하거나 체류하기도 한다. 계절적 또는 순환 이주민은 종종 여러 지역 사이를 오가며 이동한다. 모든 이주민 중 30%에서 60%는 결국 출생국으로 돌아간다.

2. Immigrants (이민자)

이민자와 이주민은 종종 혼용되어 사용된다. 이주는 일반적인 이동을 의미하며, 이민은 비시민이 다른 국가에 정착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민자는 다양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이민자는 그린 카드(영주권)를 소지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T 비자를 가진 이민자는 인신매매나 성매매 피해자로서 최대 4년간 체류할 수 있다. U 비자는 중범죄 피해자에게 발급되며, 최대 4년간 체류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된다.

3. Undocumented immigrants, unauthorized immigrants, illegal immigrants (무증명 이민자, 비허가 이민자, 불법 체류자)

이 세 용어는 모두 적절한 법적 서류 없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이민자를 지칭한다. 이 범주에는 비자를 받고 입국했지만 체류 기간을 초과한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들 중 일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현금으로 일하며, 대부분은 가짜 사회 보장 번호를 사용해 세금을 내고 퇴직 후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회 보장 기금에 기여한다. 2022년 기준, 불법 체류 이민자들은 2,54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4. Asylum seekers (망명 신청자)

망명 신청자는 공항이나 국경을 통해 미국 입국 지점에 도착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이다. 미국에 최대 1년간 체류 중인 이민자도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망명 신청자는 법적으로 임시 체류가 허용되며, 이민 재판관 앞에서 사건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 과정은 보통 수년이 걸린다.

5. Refugees (난민)

난민은 망명 신청자와 유사하지만, 해외에 머물면서 미국 재정착을 신청한다. 난민은 종종 분쟁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간 최대 12만 5,000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상한선을 설정했다. 난민은 도착 즉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1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난민은 정착 후 빠르게 자립하며, 연방세를 통해 국가 경제에 순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Unaccompanied children (보호자 없는 아동)

이 용어는 부모나 보호자 없이 미국에 입국한 미성년자 이민자를 지칭한다. 이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법적 지위 없이도 입국이 허용되며, 체류 권리를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 미국에 이미 거주하는 친척이 있어 그들이 재정적, 법적 후원자 역할을 한다.

7. Family separation (가족 분리)

이 용어는 이민자 부모나 보호자를 그들이 동반한 자녀와 분리하는 정부 정책을 의미한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에 도착한 가족을 분리해 이민을 줄이려는 시도를 했다. 최소 4,000명의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을 재결합하려고 노력했지만, 2024년 5월 기준 1,400명 이상의 아동이 여전히 가족과 재회하지 못했다.

8. Immigration detention (이민자 구금)

이민자 구금은 미국 정부가 비허가 이민자를 체포해 교도소와 유사한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시설은 정부가 운영하며, 다른 시설은 민간 기업에 위탁된다. 이민자는 종종 “히엘라”(스페인어로 냉장고)라고 불리는 매우 낮은 온도의 방에 수용되기도 한다.

9. Coyote (코요테)

코요테는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가 법 집행 기관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유료 가이드를 의미한다. 코요테는 과거에는 신뢰받는 존재였지만, 미국이 불법 입국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 이들의 사업은 더 비싸고 위험해졌다.

10. The alphabet soup of government players (정부 기관의 알파벳 수프)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9/11 이후 창설된 법 집행 기관으로, 이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을 포함한다. 이 중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청(CBP)은 공항, 항구, 국경에서의 여권 및 서류 검사를 담당한다. 국경 순찰대는 CBP 산하 기관으로, 미국 국경과 항구를 순찰하고 보호한다. 이민 및 세관 단속국(ICE)은 미국 내에서 이민자를 구금하고 추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보건복지부(HHS)는 동반 없는 미성년자들을 돌본다.

이 기사는 학계 전문가들의 뉴스, 분석, 논평을 제공하는 독립적 비영리 매체인 The Conversation에서 작성되었으며, 미국 대학교의 에르네스토 카스타네다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다니엘 젱크스가 공동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