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을 돌아보며 국가 행정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야당과 ‘협치’ 부분에서는 갈등 요소가 잠재해 있어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강행 움직임 등이 정권초기 ‘댐의 작은 균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스1은 2일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등 정치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취임 후 30일간 보여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최 교수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임에도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보기 힘든 빠른 인선을 하고 있다”며 “그만큼 빠른 속도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 전 정권에서 유임된 인사들이 있고, 울산을 찾아 인공지능(AI)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광주를 찾아 또 대화를 나눴다”며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상당히 눈에 띈다”고 말했다.
엄 소장 역시 “이 대통령은 사이다 화법으로 유명했는데 이 ‘사이다 국정 운영’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내놨다”며 “‘실용’이라는 대표 브랜드를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인사나 추진 정책에서 과격하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상법 개정과 추경 등 민생 이슈로 취임 한 달을 채워 좋은 평가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신 교수는 “당 대표, 원내대표도 보통 취임 100일째 되는 날 평가를 많이 한다”며 “평가는 결과를 두고 해야 하는 데 지금은 3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도 없는 상태다. 그래서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그러나 이 대통령의 ‘행정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광주에서 이 대통령이 사람들과 한 대화를 보니까 행정은 아주 꿰뚫고 있더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들이는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도 일단은 합격점이 나왔다. 차 교수는 “취임 첫날엔 여야 대표들과, 순방을 다녀와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식사를 하지 않았나”라며 “국회 시정연설이 끝나고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찾아가 악수를 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이 야당과 식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여야가 대립하고 있지만 일단 자주 만나야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의 ‘협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의회 내 독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엄 소장은 “대통령은 ‘협치’를, 여당은 ‘일방독주’를 시사하고 있다”며 “이 투트랙 전략이 나중에 대통령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 역시 “여당은 이번에 예결위원장 정도는 야당에 양보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야당이 요구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여당이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라며 “이게 무슨 협치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대통령이 지명했으니까 당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모습은 협치나 야당을 포용하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최 교수도 “야당이 비판하는 김 총리 후보자 임명과 추경, 상임위원장 재분배 등에 있어서 협치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에 더욱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이 대표도 “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의 태도에 실망했다”며 “집권당에 의석이 많고, 여론 지지도 높아서 청문회에 나서는 모습이 오만했다. 남은 청문회 과정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섯 명의 전문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임명 여부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한 부동산 정책 및 후속 대책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검찰개혁 등이 이 대통령 취임 초반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엄 소장은 “김 후보자 임명은 당장 문제는 아니겠지만 작은 균열이 결국 댐을 무너지게 한다”며 “부동산과 미국발 관세 문제 등 앞으로 풀어가야 할 난제가 산적한 데 김 총리 후보자 지명은 하나의 작은 균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제일 큰 과제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어떻게 유인할지도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