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당내 개헌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두팔을 걷어붙였고, 야당 또한 비명계(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대권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친명 지도부는 말을 아끼며 개헌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6일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을 당내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여당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은 국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를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초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은 최근 개헌론을 적극 띄우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개인보다도 우리 헌법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문제 삼아 이를 손질해 국면을 전환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려는 목적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는 헌법 82조를 개정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게 하겠다는 ‘이재명 방지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페이스북에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개헌에 신중한 이 대표의 고뇌를 모르진 않지만, 정치권은 책임 있게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적었다.
친노무현계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또한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개헌을 능동적으로 밀고 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계는 개헌론이 달갑지 않은 화두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차기 집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개헌 관련 질문에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답한 뒤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개헌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한 만큼, 민주당 동의 없이는 합의가 요원하다.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출범 또한 불투명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연금·기후·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도 개헌특위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의장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 불확실성이 제거돼야만 본격적으로 개헌에 관해 얘기할 수 있다는 스탠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