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변호사] 세금 정보, 추방의 무기가 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 본격화된 서류미비 이민자 단속이 반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 명분 중 하나는 “불법체류자들이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복지 혜택만 누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소셜시큐리티) 등 미국의 주요 복지 제도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번호(SSN)나 합법 노동허가 없이 미국에 머무는 서류미비자는 애초에 복지 혜택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서류미비자도 세금 낸다
놀랍게도 많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매년 세금 보고를 성실히 이행한다. 매장에서 소비하며 세일즈 택스를 내는 것은 물론,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어도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를 이용해 국세청(IRS)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들은 혹시라도 있을 이민제도 개편 시 구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라도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다. IRS 역시 ITIN을 이용한 세금 신고를 독려해 왔다.

2022년 기준으로 약 380만 건의 ITIN 세금 신고가 있었으며,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납부한 연방·주·지방세를 합치면 967억 달러가 넘는다.

납세정보, 이젠 추방 근거로?
문제는 이처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이민자들의 정보가 오히려 그들을 추방하는 데 활용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ITIN으로 세금 신고한 납세자의 정보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해 추방 작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법적·윤리적 측면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범죄자 아닌 이들을 무차별 단속
모든 서류미비자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하다. 연구에 따르면, 서류미비 이민자의 범죄율은 미국 시민의 절반 이하이며, 입국 및 거주는 형사 범죄가 아닌 행정적 위반으로 분류된다.

정책 신뢰 붕괴 및 세수 감소
세금 신고가 곧 추방 사유가 된다면, 누가 자발적으로 납세하겠는가? 예일대 재정연구소는 2026년까지 약 250억 달러의 세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보 보호의 원칙 훼손
ITIN 납세자 중에는 합법적 체류 중이지만 아직 SSN을 발급받지 못한 이들도 포함된다. 이들의 정보가 유출되면, 다음은 영주권자의 SSN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에도 IRS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국토안보부와의 정보 공유 명령에 반발하며 사임한 사례가 있다. 그만큼 납세자 정보 보호는 미국 사회의 핵심 가치였다.

한인사회도 남 일이 아니다
많은 한인 이민자들 중에도 체류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세금만큼은 성실히 납부하려는 이들이 많다. 이들의 정보가 추방으로 연결된다면, 납세 장려 정책은 무의미해지고 사회 전반의 신뢰마저 흔들릴 것이다.

이는 단지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가 아니다. 모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다. 한인사회 또한 이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이종원 변호사 (JW 이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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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례에 대한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