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변호사] 트럼프 2기, 한인 해외 입출국 각별히 조심해야

최근 필자의 변호사 사무실에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해도 괜찮을까요?”라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자를 불문하고 이민 신분을 박탈하거나 심지어 구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분간 해외 입출국은 삼가라”고 권하고 싶다.

많은 한인들은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합법 체류자이므로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2017~2020년 트럼프 행정부 1기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자는 트럼프 1기 당시 신분 문제로 고통받은 합법 이민자들을 직접 상담한 경험이 있다.

다음은 필자가 맡았던 실제 사례들이다.

사례 1: 잦은 해외 방문, 영주권 포기 강요
A씨는 한인 여성으로,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조차 없는 깨끗한 기록을 가진 영주권자였다. 다만, 미국의 비싼 의료비 문제로 인해 한국을 자주 방문하며 몇 개월씩 병원 치료를 받고 돌아오곤 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 애틀랜타 공항 입국 심사에서 이민국(ICE) 요원에 의해 세컨더리 룸(추가 심사실)으로 끌려갔다.

이곳에서 이민국 요원은 “왜 이렇게 외국을 자주 방문하느냐?”,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것이 맞느냐?”라며 집요하게 추궁했다.

더 나아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관광비자로 입국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A씨는 “나는 영주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3시간의 심문 끝에 간신히 입국할 수 있었다.

사례 2: 음주운전 기록으로 입국 심사 매번 불려가는 B씨
B씨는 조지아주의 한국 지상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몇 년 전 회식 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구치소에 몇 시간 수감된 뒤 벌금을 내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안전운전 교육도 이수하며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B씨는 한국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애틀랜타 공항에서 세컨더리 룸으로 불려갔다.

이민국 요원들은 매번 음주운전 기록과 수감 이력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한 후에야 입국을 허용했다.

현재까지 영주권이 취소된 적은 없지만, 출장 후 입국할 때마다 반복되는 심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사례 3: 10년 전 경미한 절도죄로 영주권 박탈 위기
C씨는 미국인 군인과 결혼해 20년 이상 조지아주에서 거주한 영주권자였다.

하지만, 10여 년 전 5달러짜리 복권을 계산하지 않고 긁었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

당시 C씨는 1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고, 형기가 끝난 후 범죄 기록도 삭제되었다.

그러나 10년 후, C씨는 애틀랜타 공항 입국 심사에서 갑자기 세컨더리 룸으로 불려갔다.

이민국 요원들은 “과거 절도 전과가 있다”며 영주권을 포기할 것을 강요했고, 결국 무비자로만 입국을 허용했다.

며칠 후, C씨의 집으로 추방재판 통지서가 발송되었고, 그는 결국 미국인 남편과 군인 친구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후에야 추방 절차가 중지되고 영주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이민자 신분 더욱 위태로워질 가능성
위 사례들에서 보듯이, 트럼프 1기 당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조차 예상치 못한 이유로 심문을 당하거나 영주권을 잃을 뻔한 경우가 많았다.

“나는 법을 잘 지키며 산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출마하며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 가능하면 해외 출국을 자제할 것
✅ 사소한 법규 위반이라도 변호사와 즉시 상담할 것

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 칼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이종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니며, ‘변호사-고객’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특정 법적 문제에 관하여 조언이 필요한 분은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변호사 Tell: 770-800-0332 (평일), 678-622-8829(저녁 및 주말) jwlee@jwle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