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삼권분립이 아닌 삼권장악에 나서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16일 SNS를 통해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며 탄핵을 들먹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안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한 일과,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임기 이후로 미뤄진 부분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여권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이 7개월이나 됐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럼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냐”고 따졌다.
아울러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재판소를 꾸리려 한다”며 “이는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자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북한 지도자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다”며 “이는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비틀었다.
또 이 대표는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을 동원해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가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은 권력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인데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다”고 정부여당을 정면 겨냥했다.
